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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회법연구 제51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작성자 : 관리자1 등록일시 : 2024-01-1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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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산업전환고용안정법’의 쟁점과 과제 정 경 훈ㆍ이 승 길   1
플랫폼노동자의 집단적 노동대표를 위한 시론(試論) 박 은 정  41
일본의 재량근로제의 현황과 과제 김 희 성  87
육아휴직 불리한 처우에 대한 대법원 판례 검토 -롯데쇼핑과 남양유업 사건 비교- 신 수 정 125
일명 ‘네트제 근로계약’에서의 임금성 판단 -대법원 2021.6.24. 선고 2016다200200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장 우 찬 157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 검토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의 대응개념으로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최 진 솔 185
발달장애인의 법적 지위와 주거지 결정권 -발달장애인의 탈시설화를 중심으로- 조 성 혜 221
시각장애인의 복지제도에 관한 소고 문 영 희 279
스웨덴 이주민 정책에 대한 논의 -스웨덴 외국인법을 중심으로- 김 철 주 309
유럽인권법원의 판결과 영국의 생활동반자관계법의 전개 백 승 흠ㆍ김 수 래 349

-> 논문은 상단의 '학회지'-> '사회법연구 발간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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