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연구 발간현황
pISSN : 1738-1118
사회법연구, Vol.37 (2019)
pp.91~132
디지털 전환 시대 일자리 변화와 노동법의 과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4차 산업혁명’, ‘디지털화(Digitalization)’, ‘신기술(New Technology)’ 로 불리는 디지털기술 개발과 그 활용은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주체들에게 근본적인 인식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디지털화는 이전의 하드웨어적 기술 개발에 비해 현장의 근로자와 기업 조직에 전혀 새로운 차원의 능동적인 적응력 제고를 요구한다. 세계경제포럼(WEF)의 2018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140개국 중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ICT) 보급이 1위였지만, 혁신부문의 소프트파워에 해당하는 혁신적 사고는 90위, 기업가정신･기업문화는 59위, 노동시장은 48위였고, 노동시장 평가 항목 중 노사관계 협력은 124위로 평가받았다. ICT를 활용하는 혁신적 사고와 노동시장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특히 현장 노사관계의 협력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다른 국가들에 비해 산업현장의 디지털화 성숙도는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디지털기술 혁신에 따른 일자리의 구조적 변화와 일하는 방식의 변화로 과거 전통적인 공장제 근로관계 내지 노사관계 체계에 맞춰진 노동법제와 앞으로의 산업현장간 괴리는 점점 더 심화될 수밖에 없어 디지털 전환 시대에 변화할 일자리를 반영한 노동법제의 전환이 요구된다. 생산방식의 다변화, 노동의 유연화, 취업형태의 다양화로 귀결될 산업현장의 패러다임 전환은 스마트워크 활성화, 보상 기준의 탈시간화, 근로조건 변경의 유연화, 근로관계 종료의 신속화 등 노동시장에서 요구받는 노동법제의 전환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필요로 한다.
Job Change and Labor Law Challenges in the Age of Digital Transformation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digital technology, dubbed digital transformati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digitalization and new technologies, calls for the labor market and labor-management relations players to shift their fundamental perception. Digitalization requires an entirely new level of active adaptability for workers and corporate organizations on the site compared to previous hardware technology developments. Changes in the structure of jobs caused by digital technology innovation and changes in the way they work will inevitably deepen the gap between labor laws, which were aligned with traditional factory-made labor-management relations systems in the past, and industrial sites in the future, which calls for a shift in labor laws that reflect jobs that will change in the era of digital transformation. The paradigm shift in the industrial scene, which will result in diversification of production methods and job patterns, labor flexibility, requires in-depth review of the tasks of shifting labor laws required in the labor market, such as revitalizing smart work, de-timizating compensation standards, making changes in working conditions and speeding up the end of working relations.
